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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화 로드맵 소개

  • 표준화로드맵 개념
  • 표준화로드맵 목적
  • R&D-표준화 연계 필요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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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글로벌 무역거래에 있어 표준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체로 등장함과 동시에
    국제표준(ISO, IEC, ITU) 선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.
  • 각국은 표준화 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준화와
    연계를 통한 개발기술의 확산 및 세계시장의 지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  • 과거에는 개발 기술이나 제품의 보급·확산, 원가절감 차원에서 추진되던 표준이
   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과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관점이 전환됨.
  • 최근 표준 관련 패러다임이 수동적·방어적 관점에서 능동적·방어적 관점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, 결국에는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
  •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신산업의 주도권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.
  • 우리나라는 2006년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고, 2007년 3개 부처(구 과기부, 구 산자부, 구 정통부)가 공동으로 ‘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연계 전략 수립방안’을 마련함.
  • 2008년에는 기술표준원의 건의로 교육과학기술부의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표준화 동향 조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, 같은 해 12월에는 지식경제부의 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에도 표준화 연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.
  •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표준화 연계를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에 표준화 성과를 반영하고 있음.
  • 그럼에도 불구하고, R&D 기획·연구단계에서 관련기술의 표준조사 및 표준전문가 참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, 기술개발 시 표준화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이를 극복할 지원정책이 긴요한 실정임.
  •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의 기술개발 장기비전 수립내용과 표준화 연계성을 갖는 연구개발-표준화 연계 로드맵 개발을 통해 국가 R&D 기획에의 반영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본 사업을 추진함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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